2023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인천광역시

2023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105		제출연월일 : 2022. 9.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 제안 이유

○ 정책 환경 변화 및 욕구를 고려한 지역맞춤형 여성·가족정책의 연구 및 개발로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지를 증진하고

○ 성평등 사회실현과 여성·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출 연 금 : 5,156백만원

○ 출연방식 : 현금출연

○ 출연기관 :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 동의사항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동의내용 :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에 대한 현금출연 5,156백만원

□ 참고 사항

2023년도 인천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 1부.

2023년도 인천여성가족재단 세입·세출 예산(안) 1부.

인천여성가족재단 관련법령 1부.  끝.

참고	2023년도 인천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

사 업 명	인천여성가족재단 출연금	구분	출자	-
주관부서	여성정책과		출연	5,156백만원

□ 출연대상 :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 설립일자 : 2012. 11. 27.

○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인천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위    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539

○ 기    구 : 1실 3부 5수탁기관(4센터, 1지원단)

○ 인    원 : 67명/63명(정원/현원)  *2022.8.20.현재

○ 임원구성 : 16명(이사장 1, 대표이사 1, 이사 12, 감사 2 )

□ 출연근거

○ 지방재정법

○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주요사업

○ 여성·가족·보육·저출산,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연구·개발

○ 여성문화회관의 운영 및 관리(평생교육 및 문화진흥 사업 등)

○ 성(性)인지력 정책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교육

○ 여성인권 연구, 여성의 리더십 향상 및 성평등 교육

○ 지역전문여성 네트워크 구축 및 여성문화 역량강화 사업

○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협력 사업

○ 인천양성평등센터,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아이사랑꿈터

운영지원단 운영

○ 인천광역새일센터 및 부평여성새일센터 운영

□ 출연규모 : 5,156백만원

※ 출연금액은 예산실 실무심사 및 본예산 의회 심의 시 변경될 수 있음

참고	2023년도 인천여성가족재단 세입·세출 예산(안)

□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명	2023년 예산	비 고
합 계		6,170,035
영업수익	소 계	5,906,045
	기타영업수익	747,479	교육수강료, 생활 체육, 수영장, 대관
	임대사업수익	2,966	ATM 등
	출연금	5,155,600	市 일반회계
영업외 수익	소 계	13,990
	이자수입	1,350
	기타영업외수익	12,640	공공요금수입
자본적수입	순세계잉여금(이월금)	250,000

【주요 세입내역】

▢ 영업수익

○ 기타영업수익	747,479천원

- 교육 수강료	258,244천원

- 생활체육 수강료	76,912천원

- 수영장 운영	407,323천원

- 시설대관 사용료	5,000천원

□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2023년 예산	비고
	합 계	6,170,035
재단운영비	인력운영비, 성과급, 기본경비	4,526,549
재산조성비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128,095
법인세	법인세등	200
교육사업	소 계	808,439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378,594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61,085
	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11,700
	문화예술사업운영	55,652
	여성가족특화사업 운영	27,980
	수영장 운영	273,428
여성·가족 정책연구	소 계	457,163
	지역맞춤형 여성·가족정책 연구개발	423,563
	여성가족정책네트워크 구축 교류협력	33,600
성주류화 연구	소 계	209,589
	성주류화 연구개발	45,460
	여성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	154,129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10,000
예비비	예비비	40,000

【주요 세출내역】

▢ 재단운영비 : 4,526,549천원

○ 인력운영비 : 2,400,076천원

- 47명(대표이사 1, 연구직 13, 사서직 1, 사무직  23, 실무직 9)

* 정원 47명 중 연구직 4급 2명 제외(성별센터전담인력, 디성센터 팀장)

○ 성과급(경영평가 나등급) : 221,170천원

○ 기본경비 : 1,905,303천원

- 일반수용비, 직책수당, 4대 보험료,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보안용역비, 옥상텃밭 용역비, 수선유지교체비, 건물위탁관리용역비

▢ 재산조성비 : 128,095천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공사(3차년도), 성평등 자료관 도서관리시스템 서버 구축, 노후 교육기자재 교체, 회의실(306-2)환경개선

▢ 교육사업비 : 808,439원

○ 직업능력개발분야 강좌, 평생교육,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여성 역량강화 교육사업, 문화예술사업(합창단, 오케스트라) 운영, 여성가족특화사업, 수영강사 교육훈련비 등

▢ 여성‧가족 정책연구: 457,163천원

○ 연구 및 정책개발, 여성‧가족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

▢ 성주류화연구: 209,589천원

○ 성주류화 연구개발, 여성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 젠더거버넌스 구축 및 교류협력,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공무원 성인지 교육

참고	인천여성가족재단 출연 관련 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여성·가족ㆍ보육ㆍ저출산, 아동ㆍ청소년 관련 정책 연구·개발

2. 여성의 평생교육 및 문화진흥 사업

3. 성(性)인지적 정책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여성능력개발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5. 여성인권 연구, 여성의 리더십 향상 및 성평등 교육

6. 지역전문여성 네트워크 구축 및 여성문화 역량강화 사업

7.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협력 사업

8. 여성·가족정책 관련 교육 및 정책개발 수탁사업

9. 여성문화회관의 운영 및 관리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1.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10조(기금 등)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둘 수 있다.

② 시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